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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문>앤드류 밀러드 기고문 (2011.7.11 국제신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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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Date. 11-07-18 11:03 Hit. 1,022 Comment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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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(FTA)이 지난 1일 발효됐다. 이는 EU의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 중 하나이며,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과의 교역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. 또 한국과 EU 간 경제 관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양자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도 불러올 것이다. 한-EU FTA는 과연 무엇일까. 나는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의 EU 전공자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협정의 진척과정을 지켜봐왔다. 협정의 세부 조항은 아주 복잡하지만(전체 복사본이 1000쪽이나 된다)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다.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은 무역장벽과 관세다. 한-EU FTA에 따라 거의 모든 관세는 철폐된다. 관세 철폐율은 EU 제품의 경우 99.4%, 한국은 95.8%라는 평가도 있다. 관세 철폐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의미다. 하지만 관세의 철폐가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. 과도기를 거치는데, 농산물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.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순식간에 유럽의 농산물로 홍수를 이뤄 농민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. 제조업체도 새로 늘어날 경쟁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버는 셈이다.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. 한국 자동차업체는 더 많은 소형차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고, EU 현지에 제조공장을 차린 일부 자동차업체는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. 이미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을 낮춰 FTA 발효에 대비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. 또 한국 전자제품은 세계 선두주자 중 하나이며, 주요 수입국은 EU다. 이 부문의 관세 철폐는 한국 전자제품의 EU 수출물량을 더욱 늘려줄 것이다.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EU에도 득이 된다. 수입·수출산업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. 한국 역시 더 많은 EU의 전자제품을 수입하게 되며, 소비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는 이점을 누릴 것이다. FTA로 고용시장도 개방된다. 대표적인 사례가 법률이다. FTA에 따라 EU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.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. 한국은 이미 영국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들여오고 있다. EU는 2009년부터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, FTA를 통해 한국의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. 물론 한국의 인권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…. 결론적으로 FTA는 교역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EU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. 머지 않아 우리 모두 그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. 앤드류 밀러드(영국)/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번역=오광수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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